■ 상해사건 피해자변호 피고인 벌금 800만원 선고 ■
1. 사건개요
주차 문제로 시작된 사소한 다툼이 예상치 못한 폭행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의뢰인 A씨는 주차 문제로 B씨와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갑자기 이마로 A씨의 인중을 들이받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치아 뿌리가 부러지는 전치 4주 상당의 치근파절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 대한 법적대응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오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B씨의 폭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현장 상황 및 진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쌍방 폭행’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B씨의 명백한 일방적 폭행 행위임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A씨가 불필요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형사 절차 전반을 대리하며 고소부터 진술, 증거 제출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치밀한 대응 끝에, B씨는 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벌금 8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주차 문제나 사소한 말다툼이라 하더라도, 폭력행위로 번질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이나 치아 부위에 상해가 발생하면 폭행치상이나 상해죄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반드시 정확한 진단서와 증거 확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절차가 복잡하고 법률적 판단이 중요한 만큼,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신속하고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