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남소송 승소취지 조정성립 ■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어느날 우연히 아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 남자와의 은밀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관계를 가졌음을 암시하는 음란한 내용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A씨는 아내를 추궁했고, 아내는 불륜관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너무나 큰 고통을 느끼게 된 A씨는 해결책을 찾고자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씨와 함께 상간남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아내와 B씨의 대화내역들을 분석하여 불륜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며 오랜기간 지속되어 왔고, 또한 B씨는 상대가 기혼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들을 근거로 민법에 의거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들어 A씨의 자필 사과 서면, 위자료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또 만남을 가질 경우 추가로 1회당 100만원 씩 지급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사과와 위자료를 받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관계까지 깨끗이 청산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혼인생활 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최근 상간소송의 위자료 금액이 상당히 높아져,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진행하더라도 수천만 원대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위자료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간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