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 재산분할 방어 승소 ■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견디다 못해 먼저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의뢰인의 정당한 이혼 요청에 불복한 것을 넘어,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이혼 여부를 다투는 것을 넘어, 유책 배우자(남편)가 무책 배우자(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재산까지 빼앗으려 했던 매우 난해하고 치열한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의뢰인은 이미 남편과의 협의이혼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남편의 터무니없는 반소에 맞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키고 남편의 부당한 주장을 완벽하게 탄핵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겪었던 남편의 폭언 및 부당한 대우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분석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유책성)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데 전력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제기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사실적,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치밀한 변론과 명확한 입증 노력은 재판부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유책성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청구한 대로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남편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이혼 판결을 받아낸 것을 넘어, 유책 배우자가 시도한 부당한 반소까지 완벽하게 막아내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완전히 확보해준 '완전 승소'의 쾌거였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이혼 소송에서 상대 배우자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반소(맞소송)를 제기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유책 배우자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는 적반하장식 반소가 제기되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다툼에서 매우 치열한 법리싸움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경우, '혼인 기간 중 있었던 여러 사안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입증 여부'가 소송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협의가 불가능하여 조정 및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될 때 발생하는 복잡한 쟁점들(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가장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