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아동학대 무죄 승소 사례■
1.사건의개요
이 사건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2.대응방향
아동학대 사건은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며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은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이 사건은 검사가 CCTV 영상을 보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진행한 사안입니다.
만약 아동학대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경미한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이 되며, 유죄판결에 근거하여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어린이집 원장님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최악의 경우 어린이집 영업정지나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인 보육교사 선생님은 원생을 학대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CCTV의 영상 상 다소 그렇게 보일 여지는 있으나 훈육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나온 것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대한중앙은 기존 판례에서 의미하는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의 의미에 대하여 치밀한 법리적 분석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훈육과정의 일환일 뿐, 이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나 발달에 손상을 주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의뢰인이 재직 중인 어린이집에게 행정처분도 부과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사소한 행위도 아동학대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어린이집 보육교사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에는 반드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에 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