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사지사 강제추행 벌금형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사지 업소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목·등·팔뚝 부위 등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재판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을 구조화하여 대응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양형에서 고려하는 요소(사안의 내용, 범행 경위, 정황 등)를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정리·부각하여,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전략을 마련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는 선에서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징역 10년까지 처할 수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였음에도, 실형이나 더 중한 형으로 확대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받지 않았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양형 자료 준비와 주장 구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여지가 큽니다. 특히 재판 단계에서는 유죄/무죄 못지않게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지(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가능성 등)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혼자 대응하면 불리한 진술이나 준비 부족으로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