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촬죄·주거침입·스토킹등 피해자대리 징역4년 선고 ■

1. 사건개요

가해자는 현직 경찰관이었는데, 의뢰인과 교제하던 중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하고 특수협박 및 스토킹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자신의 직업적 지식과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치밀하게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가해자의 교묘한 법망 피하기와 허위 주장에 맞서, 객관적인 증거 분석과 법리적 논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하나하나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경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더욱 엄중한 잣대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대한중앙의 핵심 대응 포인트

- 디지털 포렌식 및 영상 분석을 통한 반박: 가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영상 속 가해자는 촬영 사실을 숨기려 휴대전화를 돌리는 동작 등을 포착해 '의사에 반한 촬영'임을 증명함.

- CCTV 및 메신저 내역의 정밀 분석: 주거침입 당시 가해자가 비밀번호를 숙지하지 못해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장면을 확보하여 '상시 출입 허용' 주장을 탄핵함.

- 가해자의 허위 진술 조목조목 반박: 상해가 의뢰인의 자해라는 주장이나 특수협박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상해진단서와 사건 직후의 사진, 대화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여 가해자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냄.

- 2차 가해 차단 및 엄벌 호소: 수사 과정 중에도 계속된 스토킹 행위와 법률대리인을 통한 경고 무시 등 가해자의 죄질이 극히 불량함을 강조하여 실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함.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제시한 증거와 논리를 모두 받아들여 가해자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취업제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가해자가 다시 집 앞에 찾아올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가 법률 지식이 해박한 전문직이거나 공무원인 경우, 범죄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가 있었다"거나 "자해였다"는 식의 가해자 중심 논리에 맞서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물증(CCTV, 포렌식, 녹취 등)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엮어내느냐가 승패의 관건입니다.

성범죄 및 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지만, 사건 초기부터 경험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의 거짓 변소를 무력화하고 구체적인 증거로 압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가해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온전히 보상받고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