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보호사건 집단폭행 소년부 송치 성공사례 ■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소년이 중학교 2학년 후배를 학교운동장으로 불러 친구들과 함께 집단으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입건된 사안입니다.
2.대응방향
소년의 보호자는 소년이 입건되자마자 바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집단 폭행 사건의 경우 일반 폭행과는 달리 집단으로 폭행을 행했다는 점에서 법정형이 무겁고 상해의 정도에 따라 소년부 송치처분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해당 사안의 경우, 집단으로 폭행한 점과, 전치 6주의 피해자의 상해정도로 소년부 송치가 아닌 일반 형사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담당 검사를 상대로 소년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소년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소년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이 강한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결과적으로 검사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변호사조언
집단폭행의 경우 범행이 친구들과 집단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소년의 잘못된 교우관계를 이유로 들어 소년부 판사는 일반적으로 재범가능성을 높게 보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중한 상해의 결과를 고려하여 일반 형사사건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하게됩니다.
따라서 집단폭행 혐의로 소년이 입건된 경우,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입건 초기부터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검찰단계에서 검사를 설득하여 소년부 송치를 목표로 하여 사건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송치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