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무죄 승소사례 ■
1. 사건개요
어린이집에서 재직 중인 보육교사 의뢰인은 놀다가 넘어져 울면서 다가오는 피해아동을 손으로 2회에 걸쳐 잡아 끌어 바닥에 주저 앉게 하였고, 이후 피해 아동이 교재를 자신의 앞에 갖다 놓자 교재를 아동의 가슴 부위에 던져 맞게 하였는데요, 이에 신체적 아동학대혐의와 정신적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후 검찰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2. 대응방향
의뢰인은 경찰수사 초기부터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선임하여 대응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신체적 아동학대와 정신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고 의뢰인이 피해 아동에게 했던 행위가 CCTV영상에 모두 촬영이 되어있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의뢰인의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대한 피해 아동의 반응 및 행위 전후로 한 피해 아동의 상태 변화, 교재의 두께, 행위의 목적이 학대가 아닌 훈육이였다는 점, 평소 보육교사로서 성행이 양호하다는 점을 타 학부모들과 원장을 포함한 다른 보육교사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행위의 전후 사정등을 토대로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무죄판결을 확정받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최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직접적으로 아동을 폭행하지 않고도 아동학대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수사기관에 입건된 경우라면 우선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인지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파악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범죄로 입건되면 형이 1/2까지 가중되어 적용되며, 가벼운 벌금형만 나와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아동학대사건은 경미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더라도 형사, 행정, 민사사건이 동시에 진행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동학대 사건에 특별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와 함께 현명하게 사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