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매음 고등학생 심리불개시 결정 ■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인 A군이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자 화를 참지 못하고 채팅창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구를 수차례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된 사례입니다.
A군은 별것아닌 '말싸움'이라 생각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그냥 넘기지 않고 고소를 진행함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특히 성적인 표현이 구체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엄중한 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본 사건이 자칫 A군의 장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기임을 직시하고, 심리불개시를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 비행의 우발성 소명: A군이 평소 왜곡된 성 인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게임 중 승부욕에 의한 일시적 분노 조절 실패로 발생한 우발적 행위임을 관련 자료(평소 학교 생활 기록, 주변인 탄원서 등)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입증: A군이 스스로 게임 시간을 조절하고, 전문 기관에서 성윤리 교육 및 심리 상담을 이수하는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가정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변론을 받아들여, A군의 비행 정도가 보호처분을 내릴 만큼 중하지 않고 부모의 선도 의지가 확고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군은 아무런 보호처분 없이 다시 평범한 학생의 신분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최근 게임 내 채팅이나 SNS를 통한 성적 발언은 '통매음'으로 분류되어 성인과 다름없는 엄격한 수사를 받게 됩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가벼운 장난으로 치부했다가 재판 결과에 따라 진학이나 취업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본 사례와 같이 심리불개시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비행 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소년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정교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