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사기,사기미수, 공문서위조 등 집행유예 승소사례 ■
1.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피고인은 SNS를 통해 보이스 피싱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으며,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다 적발되어 입건되 사례입니다.
2.대응방향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로 사건조사를 받았으며, 친구의 도움을 받아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계속적이고 지능적이며, 다수의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회복하지 못하는 보이스피싱범죄 라는 점에서 불리한 정황이 많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현금수금책이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범죄인줄 몰랐다는 등의 부인보다는 잘못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이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재판부를 상대로 범행의 피해액수에 비해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갓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4.변호사조언
아르바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일반적으로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것은 피해야합니다.
특히 현금수금책의 경우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