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기, 집행유예 ■
✅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교실 내에서 낮잠을 자지 않는 피해 아동(2세)을 신체적으로 압박하여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상해 사진과 CCTV 영상 등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해 실형 선고와 실직 위기에 놓인 극도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대응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고 정교한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CCTV 및 수사 자료 정밀 분석: 구청 및 수사기관의 CCTV 영상 합동 분석 자료와 112 신고 처리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대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밝히는 수사 대응을 펼쳤습니다
. 철저한 의료 증거 수집: 소아청소년과 진단서와 인천의료원의 의료 자문 회신 내용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를 선제적으로 수집했습니다
. 치밀한 법리 검토 및 변론: 아동학대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된 엄중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과거 전력이 없는 '순수한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치밀한 법리 해석을 정립했습니다
.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고인의 깊은 반성,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조목조목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합의 부재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하고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 사건결과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양형 자료들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 변호사 조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CCTV 영상과 의료 자문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아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특수성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