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착취물 촬영 및 유포 협박 집행유예처분 | 대전지방법원 2025고합6** ■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3년뒤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등 협박하였다는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구속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았습니다.
2. 대응방향
사건 당시 의뢰인은 수사 전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나빠 실형과 법정 구속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수사 기록을 정밀 분석하여 불법 촬영물이 실제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객관적 정황을 포착하고 기술적으로 방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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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 측과 진정성 있게 조율했고, 합의금 지급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공식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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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양형 기준상 감경 요소 등을 종합한 법리적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수차례 제출하며 집행유예 선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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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결과
대전지방법원은 의뢰인이 범행 후에도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의뢰인에 대하여,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합의 노력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최근 사법부가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인데요, 특히 당황하여 수사 전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재판부로부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설령 초기 대응이 미흡하여 정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변협 등록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고, 법리적인 양형 감경 사유를 꼼꼼하게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선처의 기회를 잡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과 반드시 상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