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스코드 내 패륜적 모욕죄 비행사실, 보호처분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소년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온라인 채팅 프로그램 디스코드(Discord) 단체방에서 여학생 피해자를 상대로 입에 담기 힘든 성적 비난과 패륜적인 욕설을 수차례 작성, 게시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어 모욕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2. 대응방향 

최근 디스코드나 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 명예훼손 범죄는 전파성과 피해의 심각성 때문에 소년재판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본 사건은 모욕의 수위가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무거운 소년원 송치처분이나 보호관찰 4, 5호 처분 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컸지만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보호처분 중 낮은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디스코드라는 익명 공간 분위기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적극 피력했으며 소년이 평소 성실한 학생이었다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보호 능력과 구체적인 선도 계획 및 강력한 보호 의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하였는데요.

3. 사건결과

그 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년에게 무거운 보호관찰이나 시설 송치 처분을 내리는 대신, 가정 내에서 보호자의 지도 하에 바르게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1호(보호자 위탁), 2호(수강명령) 처분으로 사건을 관대하게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청소년들이 디스코드나 SNS 등에서 장난삼아 던진 모욕성 발언이 심각한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표현의 수위가 높을 경우 가벼운 비행으로 치부되지 않고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위기 상황일수록 소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에 소년의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선도 의지를 법원에 명확히 입증하여 소년원 송치 등의 최악의 결과를 막고 올바른 교화의 기회를 얻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