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 성공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원고)와 오랜 기간 큰 문제 없이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원고가 의뢰인로부터 무관심, 대화단절 등으로 존재감을 인정받거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는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3,000만 원과 약 4,40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 정당한 재산 지분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 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혼 청구소송 이후에도 원고와 함께 가족여행도 가는 등 혼인 파탄의 주책임자가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 사유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위자료 청구의 부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부부 순재산의 총합과 각자의 기여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원고가 이미 전체 재산의 절반에 달하는 몫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했던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원을 완벽하게 방어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이혼 소송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다투는 위자료와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를 정확히 입증하여 과도한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방적인 유책 주장을 하거나 부당한 재산분할을 요구할 경우, 혼인 기간 동안의 자산 형성 및 유지 과정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혼, 가사전문 분야에서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신속하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