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아동학대 실형위기, 형사처벌 취업제한 방어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사건 유형: 아동학대 ●핵심 쟁점: 물건을 던지는 등 상습 아동학대 및 위협 혐의로 실형 위기 ●사건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선고 (법정 구속 면제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
１.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자녀인 피해아동에게 소주병을 깨며 위협하고 , 과거 아동학대 신고를 언급하며 폭언과 함께 의자를 던지려는 시늉을 하거나 심야 시간에 부엌칼을 가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었는데요.
특히 의뢰인은 아동학대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으로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극심한 위기 상황이었죠. 이에 의뢰인은 아동학대대응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선임하여 판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아동학대대응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호소: 의뢰인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범 가능성 차단 및 성행 소명: 해당 행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설명했으며 A씨가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주변인들과의 관계가 좋았던 점 등을 다각도로 입증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양형 방어: 무거운 혐의 적용 속에서 형사처벌을 방어하고 아동보호처분 및 취업제한 면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양형 자료를 철저히 마련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 집행을 유예한다. ”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양형 자료들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결과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여 실형 구속을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정서적 학대 사건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번복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등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특수성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