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액의 임대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어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리비, 여기에 부동산 세금 폭탄인 재산세 및 취득세 중과세 상당 손해까지 포함하여 무려 2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는데요. 잘못하면 원고의 청구 그대로 거액의 돈을 모두 물어주며 파산 위기에 처할 수 있었던 위기의 상황에 법무법인 대한중앙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 방향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명목이 차임 부가가치세부터 취득세 중과세까지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치밀한 법리 분석과 증거 분석이 필수적이였는데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전담 변호사들은 재판부를 상대로 각 청구 항목의 부당성과 법적 근거의 허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부당한 세금 청구 : 재산세 및 취득세 중과세 등 원고가 전가하려는 막대한 세금 부담의 책임 소재를 면밀히 따져 피고에게 책임을 묻기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의 한계 지적: 상대방의 일방적이고 과다하게 부풀려진 청구 금액의 부당성을 반박하며 객관적인 손해 범위만을 특정하도록 압박하였습니다.

-재판부 설득을 통한 화해 유도: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과 방어 논리를 온전히 이끌어내어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상대방의 과도한 2억 원대 청구를 60%이상으로 방어하고 의뢰인은 거액 청구의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상대방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오면, 압도적인 금액과 서류 공세에 기선이 제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소송은 각 항목별 책임 소재와 세법적 타당성을 어떻게 반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거액의 민사소송 위기에 직면했다면, 다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어 사례가 많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방어 전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5. 관련법령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