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제차 특수절도(합동절도) 무면허운전 심리불개시 처분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대한변협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 ),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소년이 후배 2명과 함께 외제차를 절도하고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어 경찰에 특수절도(합동절도) 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이미 소년은 이전 수사전력도 있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처분 또는 심리불개시결정을 받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2. 대응방향

특수절도 사건은 최저 형량이 징역형부터 시작하여 형사재판을 받는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이전 수사경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난항 등 불리한 조건에서도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소년법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는 수많은 소년사건 경험으로 심리불개시결정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호소: 소년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범 가능성 차단 및 성행 소명: 해당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설명했으며, 소년 보호자의 확고한 보호 의지와 능력을 다각도로 입증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양형 방어: 특수절도 혐의로 인한 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합의를 하지 않는 등 불리한 요소를 극복하고 심리불개시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료를 철저히 마련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결과적으로 판사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특수절도 사건, 특히 합동 절도의 경우 범행의 성격 상 재범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특수절도(합동절도) 혐의로 소년이 입건된 경우,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사를 설득하여 불기소 처분이나 심리불개시를 목표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 소년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 관련법령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흉기 휴대 및 합동 절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