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밀집장소(버스)추행 집행유예, 양형부당 검소 항소 기각 사례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중교통 버스 안에서(공중밀집장소추행) 추행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면제, 취업제한명령 면제 등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검사는 이에 의뢰인이 동종범행 이력이 있고 재범기간도 짧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성범죄대응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사정들은 이미 원심 법원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여, 항소심 재판부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낮은 재범 위험성 및 보안처분 불필요성 입증: 의뢰인의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과 같은 강력한 보안처분이 없더라도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성행 개선 의지와 구체적인 방지책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입증하였습니다.

-양형 조건의 종합적 고려 호소:피해자의 합의 거부와 같은 불리한 사정 외에도, 의뢰인이 처한 제반 환경과 원심에서의 선처 이유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심에서 확정된 집행유예와 보안처분 면제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오히려 적정한 형벌임을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후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집행유예와 각종 보안처분이 면제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비교적 처벌 수위가 아주 높은 범죄는 아니지만, 상당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습 범행을 한 경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성범죄라는 특성상 형 자체가 가벼워도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 실질적인 불이익이 큰 편입니다. 형을 낮추면서도 각종 보안처분을 면제받으려면 성범죄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사유 및 각 면제 사유를 전략적으로 입증하여 유리한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