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부 지도 중 발생한 신체적 아동학대, 아동보호처분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
● 사건 유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법위반) 가정보호사건 ● 핵심 쟁점: 의뢰인인 친모가 10살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발바닥, 어깨, 등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학대와 더불어 공포심을 유발하는 폭언을 가하여 입건된 사안으로, 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엄벌이 우려되었던 사안 ● 사건 결과: 형사처벌을 면하고 상담 및 교육 위탁 아동보호처분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10살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바닥과 어깨, 등을 수차례 때리고 심지어 목을 조르기도 하는 등 정도가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했으며, “너 이러다 계속 맞는다“, “너 이제 부모없다“ 등의 폭언으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학대대응 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개입하였으며,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이끌었습니다.
- 범행 배경 및 일회성 우발 행위 소명: 의뢰인이 어린 나이에 아들을 홀로 출산하여 최선을 다해 양육해 오던 중, 훈육 과정에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일 뿐이며, 상습적인 학대 행위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재범 방지 다짐 및 반성 태도 입증: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명백한 아동학대에 해당함을 깊이 깨닫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부모로서 올바른 양육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사건결과
”행위자를 6개월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및 교육 위탁한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타당한 주장과 입증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대신 관련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하는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안의 신체적·정서적 학대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이끌어낼 수 있는 최상의 결과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아동학대 사건은 보통의 형사사건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사안마다 인정기준이 모호하고, 중대한 사건이라고 해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고려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사건의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응전략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판사는 아동학대사건에 대하여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상담, 교육, 보호시설 감호위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