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매수 이해유도죄?

매수 이해유도죄는 정확히 어떠한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1,612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매수 이해유도죄의 성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표를 하게 할 목적
- 투표를 하지 않게 할 목적
-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
- 선거에서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

위의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2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 조사1

이○○

2021.01.202
1422소년보호

완료

 촉법소년 특수절도 처벌1

김○○

2021.01.203
1421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이후 재판 문의드립니다1

정○○

2021.01.202
1420이혼상속

완료

 혼인 무효 상담요청합니다1

박○○

2021.01.202
1419헌법소송

완료

 무고죄 기소유예처분 취소하고 싶은데요 1

원○○

2021.01.203
1418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 어떤조사 받게 되나요..1

이○○

2021.01.203
1417기타

완료

 아동학대경찰조사 1

김○○

2021.01.203
1416행정ㆍ징계

완료

 학폭 의료비지원 구상권 집행정지1

최○○

2021.01.208
1415계약 · 민사

완료

 거래처 잔금일자 연기1

김○○

2021.01.192
1414소년보호

완료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하나요1

박○○

2021.01.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