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매수 이해유도죄?

매수 이해유도죄는 정확히 어떠한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1,612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매수 이해유도죄의 성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표를 하게 할 목적
- 투표를 하지 않게 할 목적
-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
- 선거에서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

위의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43이혼상속

완료

 상간남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1

박○○

2019.03.026
1142헌법소송

완료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 면허취소1

박○○

2019.03.017
1141행정ㆍ징계

완료

 중학교 학폭위 입니다1

양○○

2019.03.015
1140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관련1

김○○

2019.02.277
1139헌법소송

완료

 밑에 모욕죄 대해새 헌법소원 질문입니다.1

비○○

2019.02.25114
1138헌법소송

완료

 형사법 위헌소송도 가능한가요?1

비○○

2019.02.256
1137기타

완료

 한정승인 문의1

전○○

2019.02.183
1136계약 · 민사

완료

 상가건물내 동일업종 제한 여부1

강○○

2019.02.18179
1135계약 · 민사

완료

 자전거 특수절도1

최○○

2019.02.1710
1134헌법소송

완료

 아파트 해지1

김○○

2019.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