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와 대형교회

선거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대형교회에 기부를 한 경우

무슨 죄로 처벌을 받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신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414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 사회단체, 종교단체, 노동단체, 청년단체, 여성단체, 노인단체, 재향군인단체, 씨족단체 등의 기관 · 단체 · 시설에 금전,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처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36계약 · 민사

완료

강의수강에 대한 계약서상 미이행에 관하여1

손○○

2022.05.125
1735계약 · 민사

완료

아동 상해1

주○○

2022.05.116
1734기타

완료

유명 스타강사 성폭행1

익○○

2022.05.065
1733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고소(하위사실 유포 ,비방)1

조○○

2022.05.016
1732기타

완료

유사투자 년회비 환불 받을수 있나요?1

김○○

2022.05.013
1731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한판결1

억○○

2022.04.218
1730행정ㆍ징계

완료

약식기소 벌금형 관련 문의 드립니다.1

이○○

2022.04.1417
1729헌법소송

완료

방문상담 진행 문의1

김○○

2022.04.073
1728헌법소송

완료

명예훼손 고소1

김○○

2022.04.064
1727계약 · 민사

완료

폭행관련 민사 손해배상 의견 여쭙니다..1

임○○

2022.0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