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와 대형교회

선거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대형교회에 기부를 한 경우

무슨 죄로 처벌을 받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신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774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 사회단체, 종교단체, 노동단체, 청년단체, 여성단체, 노인단체, 재향군인단체, 씨족단체 등의 기관 · 단체 · 시설에 금전,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처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41이혼상속

완료

황혼이혼 재산분할 1

홍○○

2021.01.264
1440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정○○

2021.01.262
1439이혼상속

완료

이혼 소송 상담요청1

최○○

2021.01.263
1438헌법소송

완료

교사 기소유예 취소1

김○○

2021.01.262
1437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성범죄 상담요청..1

이○○

2021.01.253
1436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처분 방지 조치 질문있습니다. 1

김○○

2021.01.253
1435기타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불복방법 1

김○○

2021.01.253
1434기타

완료

사단법인이아님에도사단법인행세로 보조금지급한건1

박○○

2021.01.2411
1433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폭행 질문있습니다1

정○○

2021.01.222
1432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비 1

이○○

2021.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