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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대형교회에 기부를 한 경우
무슨 죄로 처벌을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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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신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622
관리자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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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 사회단체, 종교단체, 노동단체, 청년단체, 여성단체, 노인단체, 재향군인단체, 씨족단체 등의 기관 · 단체 · 시설에 금전,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처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완료
문○○
서미영
ㅇ○○
김○○
가○○
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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