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관위 직원의 범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신분증명서 위조 등의 방법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윤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1,628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위투표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이름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해당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71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사용자책임 1

이○○

2021.03.083
1570기타

완료

 성범죄 상담부탁드립니다 1

김○○

2021.03.083
1569소년보호

완료

 온라인 명예훼손 질문있습니다1

김○○

2021.03.052
1568이혼상속

완료

 양육권 변경소송 상담1

이○○

2021.03.052
1567소년보호

완료

 위조신분증 사용하다가 걸렸어요.. 1

박○○

2021.03.053
1566기타

완료

 임신사실유포한 전남자친구 1

이○○

2021.03.053
1565기타

완료

 어린이집 아동학대 증거 1

김○○

2021.03.053
1564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온라인 사기1

최○○

2021.03.042
1563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 면허취소..1

김○○

2021.03.042
1562기타

완료

 직장 성추행 상담 1

김○○

2021.0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