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관위 직원의 범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신분증명서 위조 등의 방법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윤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1,628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위투표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이름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해당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11기타

완료

 사기죄 성립하나요?1

김○○

2021.01.194
1410소년보호

완료

 명예훼손죄 1

신○○

2021.01.193
1409헌법소송

완료

 업무상횡령죄 기소유예 1

이○○

2021.01.193
1408기타

완료

 식당 허위신고 상담요청합니다. 1

권○○

2021.01.183
1407기타

완료

 지인의 일방폭행이 있었습니다 1

이○○

2021.01.184
1406소년보호

완료

 소년 절도죄 처벌 1

김○○

2021.01.183
1405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

2021.01.178
1404기타

완료

 아동학대 상담 요청합니다. 1

이○○

2021.01.153
1403이혼상속

완료

 위자료청구 상담 1

이○○

2021.01.153
1402이혼상속

완료

 재산분할 1

김○○

2021.0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