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관위 직원의 범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신분증명서 위조 등의 방법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윤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1,628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위투표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이름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해당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41기타

완료

 프랜차이즈 1

김○○

2019.12.2210
1240소년보호

완료

 소년원송치9호1

이○○

2019.12.177
1239소년보호

완료

 영등포경찰서조사 후 소년보호사건 송치될거라는데...0

박○○

2019.12.163
1238이혼상속

완료

 지급보험금 등과 관련한 한정승인시 상속재산 포함여부 문의0

손○○

2019.12.1515
1237선거소송

완료

 고등학교 선고위원회 관련1

ㅇ○○

2019.12.1117
1236헌법소송

완료

 선생님이 선도위원회 추진1

손○○

2019.12.099
1235계약 · 민사

완료

 수강명령 날짜변경되나요1

익○○

2019.12.0715
1234헌법소송

완료

 선도위재심청구1

유○○

2019.12.055
1233기타

완료

 미분양 오피스텔 계약 해지1

이○○

2019.12.0312
1232헌법소송

완료

 중학교 징계위원회1

soo○○

2019.11.2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