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가 자신의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법을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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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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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6-25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범죄로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나와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예정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 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와 이와 같은 내용의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허위사실공표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2. 정규학력 게재시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졸업한 경우에는 학교명만 기재하고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함)
3.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시 교육과정명, 수학기간, 학위취득시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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