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가 자신의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법을 처벌이 되나요??
분류5
분류6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8-06-25
조회수1,370
관리자
| 2018-06-25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범죄로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나와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예정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 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와 이와 같은 내용의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허위사실공표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2. 정규학력 게재시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졸업한 경우에는 학교명만 기재하고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함)
3.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시 교육과정명, 수학기간, 학위취득시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