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해서 이게 받아들여질 경우

그 헌법소원 재판이 끝나기 전에

 

해당 관련 사건의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땡땡

등록일2018-06-27

조회수706

 

관리자

| 2018-06-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 제42조 제1항)

* 재판정지기간의 기산점은 법원이 위헌제청결정을 한 때, 그 만료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결정서 정본이 위헌제청법원에 송달된 때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54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공표죄와 비방죄1

김모씨

2018.05.243,588
853기타

완료

부모가 CCTV 열람요청시1

한땡땡

2018.05.243,600
852기타

완료

아동학대한 사람에 대한 조치??1

문땡땡

2018.05.242,490
851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시 처벌1

윤땡땡

2018.05.233,328
850기타

완료

어린이집 CCTV 관련 문의1

박땡땡

2018.05.232,323
849기타

완료

아동학대 합의1

함땡땡

2018.05.232,370
848선거소송

완료

후보자의 비리에 관한 의혹 제기1

채땡땡

2018.05.231,863
847기타

완료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1

최땡땡

2018.05.212,355
846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려면1

김땡구

2018.05.212,123
84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1

임땡구

2018.05.211,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