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해서 이게 받아들여질 경우

그 헌법소원 재판이 끝나기 전에

 

해당 관련 사건의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땡땡

등록일2018-06-27

조회수706

 

관리자

| 2018-06-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 제42조 제1항)

* 재판정지기간의 기산점은 법원이 위헌제청결정을 한 때, 그 만료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결정서 정본이 위헌제청법원에 송달된 때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3기타

완료

 성인-조건부 기소유예(보호관찰 3개월)1

김○○

2018.12.2711
1112기타

완료

 민사 형사 관련 문제입니다1

김○○

2018.12.2414
1111소년보호

완료

 불처분결정1

조○○

2018.12.232
1110헌법소송

대기

 행정심판의 전치

김○○

2018.12.22105
1109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변호사1

김○○

2018.12.218
1108행정ㆍ징계

완료

 징계 항고, 행정법원소송1

김○○

2018.12.1810
1107기타

완료

 담배걸림

이○○

2018.12.17232
1106기타

완료

 담배1

이○○

2018.12.1788
1105소년보호

완료

 징계위원회 도와주세요1

감○○

2018.12.168
110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1

김○○

2018.1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