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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사유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유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동학대 말고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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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민땡땡

등록일2018-06-27

조회수742

 

관리자

| 2018-06-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어린이집에 내려지는 행정처분의 사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장 명의 대여
2. 아동의 출석일수 부족
3. 아동 방임 또는 학대
4.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
5. 아동 허위등록
6. 정교사의 8시간 종일근무 원칙 위반
7. 교사 및 직원 급여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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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21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1

이○○

2022.02.063
1720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의제강간1

이○○

2022.02.063
1719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 취소 실익이 있는지1

ys1○○

2022.01.223
1718헌법소송

완료

 전자감독 대상자가 되어 야간귀가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이○○

2022.01.184
1717헌법소송

완료

 전자감독 대상자가 되어 야간귀가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이○○

2022.01.182
1716계약 · 민사

완료

 스타트업 투자 계약 관련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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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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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유예 1

박○○

2022.0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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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선고 유예 1

박○○

2022.01.092
1713기타

완료

 재물손괴죄로 고소1

하○○

2022.0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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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재물손괴죄로 고소1

하○○

2022.0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