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주차장을 자기맘대로 쓰는 구분소유자

주상복합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건물 앞에 상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쓰는 공용주차장이 있는데요

그런데 상인 한사람이 거기 일부를 자기 가게 일부처럼 쓰고있어요

아예 엄폐물을 세워놔서 주차장으로는 전혀 못쓰게되어있고

들으니 자기 가게 공간으로 아예 소유권등록도 했다는데 말이 되나요?

공용부분인데 소유권등록 자체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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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8-07-06

조회수547

관리자

|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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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복도, 지하주차장 등
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설령 공용부분을 임의로 개조하여 이용상황을 변경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개인소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해도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866	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	5,229
1865	행정ㆍ징계	완료	헌법소원/ 헌법제34조 6항 위배 / 강남구청장은 안전사고 무시 함1	윤영언	2024.05.05	8
1864	형사	완료	빌린카메라 당근거래1	박○○	2024.05.04	3
1863	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고소건 관련1	신○○	2024.04.28	3
1862	소년보호	완료	폭력 및 상해죄등으로 고소접수됨1	이○○	2024.04.23	7
1861	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신고 협박1	김○○	2024.04.22	7
1860	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김○○	2024.04.22	8
1859	이혼상속	완료	몇달 전 아내와 이혼 했습니다. 1	차○○	2024.04.17	8
1858	형사	완료	재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1	박성명	2024.04.16	233
1857	형사	완료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1	박민아	2024.04.11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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