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헌법소원

요즘 공공분야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다 전환해준다고 난리인데

그거 솔직히 역차별 아닌가요? 누군 좋은시절 다 바쳐 공부해서 엄청난 경쟁뚫고 들어갔는데

쉽게 들어가서 이제와서 똑같이 정규직이라니 ...공평하지않은것 같습니다

이런것도 헌법소원 같은게  가능한 문제인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8-07-11

조회수704

 

관리자

| 2018-07-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역차별 논란은 계속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기회의 평등 침해, 공무담임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향후 정규직의 채용축소나 연봉동결과 같은 실제적인 피해 발생 우려도 문제로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권 침해를 들어 헌법소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01기타

완료

 성관계 소문 처벌가능여부 1

이○○

2021.02.103
1500헌법소송

완료

 횡령죄로 고소당했는데요 1

방○○

2021.02.103
1499이혼상속

완료

 가정폭력 당하고 있습니다. 1

박○○

2021.02.093
149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 방법 알려주세요 1

이○○

2021.02.093
1497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청구 1

김○○

2021.02.093
1496기타

완료

 아동학대인가요? 1

신○○

2021.02.083
1495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 중 양육비 문제 1

김○○

2021.02.083
14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1

정○○

2021.02.082
1493행정ㆍ징계

완료

 군인 기소유예 질문1

최○○

2021.02.082
1492이혼상속

완료

 별거 중 양육비1

박○○

2021.02.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