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 질문

위헌법률심판을 하면 재판이 정지되나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법 개정을 하고 그 다음 다시 하게되면 승소할 확률이 높아지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질문자

등록일2018-07-13

조회수550

 

관리자

| 2018-07-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연 정지되며, 위헌심판의 결과를 기다려서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져 법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재판의 승소확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방문 또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41기타

완료

 이게 아동학대인가요 1

박○○

2021.02.243
1540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 1

이○○

2021.02.243
1539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 면허취소 1

김○○

2021.02.244
1538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불이익 1

원○○

2021.02.233
1537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 1

이○○

2021.02.233
153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 .. 억울합니다.. 1

김○○

2021.02.233
1535이혼상속

완료

 면접교섭권1

최○○

2021.02.232
1534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기간 1

박○○

2021.02.232
1533이혼상속

완료

 양육비청구소송 1

김○○

2021.02.223
153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 1

원○○

2021.0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