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 질문

위헌법률심판을 하면 재판이 정지되나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법 개정을 하고 그 다음 다시 하게되면 승소할 확률이 높아지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질문자

등록일2018-07-13

조회수550

 

관리자

| 2018-07-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연 정지되며, 위헌심판의 결과를 기다려서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져 법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재판의 승소확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방문 또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11기타

완료

 사기죄 성립하나요?1

김○○

2021.01.194
1410소년보호

완료

 명예훼손죄 1

신○○

2021.01.193
1409헌법소송

완료

 업무상횡령죄 기소유예 1

이○○

2021.01.193
1408기타

완료

 식당 허위신고 상담요청합니다. 1

권○○

2021.01.183
1407기타

완료

 지인의 일방폭행이 있었습니다 1

이○○

2021.01.184
1406소년보호

완료

 소년 절도죄 처벌 1

김○○

2021.01.183
1405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

2021.01.178
1404기타

완료

 아동학대 상담 요청합니다. 1

이○○

2021.01.153
1403이혼상속

완료

 위자료청구 상담 1

이○○

2021.01.153
1402이혼상속

완료

 재산분할 1

김○○

2021.0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