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 기간중 재범을 했는데 공소시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집행유예기간에 재범을 해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계속 피해다니는 중이고

공소시효가 지날때까지 피해다닐 생각입니다.

제가 집행유예받은 성인물유표 공소시효가 3년이던데

3년동안 도망다니면 공소시효 지나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ㅇㅇ

등록일2018-07-16

조회수1,393

 

관리자

| 2018-07-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소시효란 어떤 죄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이미 재판을 받아 징역형과 함께 선고된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 준수사항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겁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집행유예의 기초가 된 징역형을 살아야 합니다.

최근 수사기술의 발달로 인해 몇년간의 도피생활은 불가능에 가까울 뿐 아니라
그 기간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면 도피를 생각하기보다
재범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지 않도록 변호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전해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26이혼상속

완료

가사조정 문의드립니다1

이○○

2021.02.182
1525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기소유예 질문 1

박○○

2021.02.182
1524헌법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최○○

2021.02.188
1523소년보호

완료

현재 검찰송치 예정입니다

김○○

2021.02.176
1522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1

정○○

2021.02.172
1521이혼상속

완료

혼인취소 질문있습니다1

이○○

2021.02.172
1520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강제추행 상담요청합니다1

최○○

2021.02.172
1519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1

김○○

2021.02.173
1518이혼상속

완료

이혼 후 양육비 1

이○○

2021.02.173
1517기타

완료

어린이집 cctv 관련 문의.. 1

김○○

2021.02.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