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아내가 가출했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 어떻게되나요?

아내가 장기간 가출했습니다.

이혼사유가 될까요?

위자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을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ㅡㅡ

등록일2018-07-16

조회수1,311

 

관리자

| 2018-07-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민법 840조에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출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가 되고 상담자님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가출한 기간이 길어 동거기간이 짧다면 재산형성에 기여를 하였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출 후 별거기간동안 각자 형성한 재산은 각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동거기간에 따라 가출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거나 가출 전 시점까지를 재산분할의 기준으로 정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에 따라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동등하다고 보아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아내가 아닌 상담자님께 있다고 인정되어 상담자님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폭행의 증거가 없거나 경미한 폭행인 경우 가출한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큰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증거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하므로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거나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41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징계 1

김○○

2020.12.313
1340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질문있습니다1

신○○

2020.12.314
1339소년보호

완료

심사분류원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

2020.12.313
1338기타

완료

아동학대 1

홍○○

2020.12.316
1337소년보호

완료

자전거절도 소년보호처분 1

한○○

2020.12.306
1336계약 · 민사

완료

손해배상청구 1

지○○

2020.12.304
1335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처분 1

신○○

2020.12.303
1334기타

완료

아동학대 상담 요청합니다. 1

김○○

2020.12.304
1333이혼상속

완료

가정폭력 이혼 1

윤○○

2020.12.292
1332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음주운전 1

권○○

2020.1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