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행정처분받는 경우

이번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면 안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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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ㅇㅇㅇ

등록일2018-07-19

조회수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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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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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행정처분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장 명의 대여
2. 아동의 출석일수 부족
3. 아동 방임 또는 학대
4.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
5. 아동 허위등록
6. 정교사의 8시간 종일근무 원칙 위반
7. 교사 및 직원 급여 편취

위반사항에 따라 벌금부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 또는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953	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	9,294
1952	헌법소송	완료	가해, 피해가 뒤섞인 상황에서의 기소유예 결정 등 에 대한 이후 조치 고민 1	김○○	2026.06.23	3
1951	행정ㆍ징계	완료	성폭력 교육이수 시간이 궁금합니다 1	최○○	2026.06.09	3
1950	행정ㆍ징계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인한 교원 징계 수위1	김○○	2026.05.30	6
1949	아동학대	완료	만1세 영아 훈육1	엄○○	2026.05.03	10
1948	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문의1	김○○	2026.04.24	7
1947	계약 · 민사	완료	교회 등기이전 청구소송에 관한 건1	안○○	2026.03.14	4
1946	계약 · 민사	완료	쇼핑물 환불 거부 문의드립니다1	ㅇ○○	2026.02.20	8
1945	계약 · 민사	완료	저작물 무단 사용 문의드립니다1	ㅇ○○	2026.02.20	7
1944	아동학대	완료	아동 정서학대 문의드립니다.1	강○○	2026.02.0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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