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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받는 경우

이번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면 안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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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ㅇㅇㅇ

등록일2018-07-19

조회수829

 

관리자

| 2018-07-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장 명의 대여
2. 아동의 출석일수 부족
3. 아동 방임 또는 학대
4.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
5. 아동 허위등록
6. 정교사의 8시간 종일근무 원칙 위반
7. 교사 및 직원 급여 편취

위반사항에 따라 벌금부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 또는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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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1소년보호

완료

 불처분결정1

조○○

2018.12.232
1110헌법소송

대기

 행정심판의 전치

김○○

2018.12.22105
1109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변호사1

김○○

2018.12.218
1108행정ㆍ징계

완료

 징계 항고, 행정법원소송1

김○○

2018.12.1810
1107기타

완료

 담배걸림

이○○

2018.12.17232
1106기타

완료

 담배1

이○○

2018.12.1788
1105소년보호

완료

 징계위원회 도와주세요1

감○○

2018.12.168
110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1

김○○

2018.12.156
1103기타

완료

 아동학대로인한 친권양육권 문제...1

최○○

2018.12.127
1102이혼상속

완료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1

오○○

2018.12.0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