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소년사건의 보호처분도 전과가 되는지

저희 15살 중2 아이들이 친구들과 싸워서 폭행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결정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서 1호, 4호 보호처분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 아들은 전과가 남는건지요?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01-24

조회수1,318

 

관리자

| 2017-01-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소년의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에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다르기 때문에 소년원에 송치된다 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절도죄 등에서의 상습성 인정 자료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의 무료상담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해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85계약 · 민사

완료

 누수하자 책임문제1

정○○

2023.01.104
1784아동학대

완료

 낮잠시간 교실에서 나와 cctv로 낮잠관찰한것이 방임에 해당하는지요?1

추○○

2023.01.0817
1783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국선보조인1

익명

2023.01.03381
178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청구서관련1

이○○

2023.01.026
1781기타

완료

 기소유예 관련 질문입니다.1

권○○

2023.01.016
178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기한1

오○○

2022.12.318
177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1

이○○

2022.12.307
1778기타

완료

 아동학대 방임죄 경찰조사1

주○○

2022.12.2410
1777행정ㆍ징계

완료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관련 선결문제 1

썬○○

2022.12.2111
1776소년보호

완료

사기1

이정호

2022.12.1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