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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선도위원회 출석정지 재심 가능 여부

교권침해로 인해 2번째 선도인데 첫번째는 흡연으로 인해 교내봉사3일 받고

이번에 출석정지 5일을 받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돼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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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동규

등록일2018-09-27

조회수1,532

 

중앙헌법

| 2018-09-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선도위원회의 징계 처분은 퇴학 조치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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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21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1

이○○

2022.02.063
1720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의제강간1

이○○

2022.02.063
1719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 취소 실익이 있는지1

ys1○○

2022.01.223
1718헌법소송

완료

 전자감독 대상자가 되어 야간귀가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이○○

2022.01.184
1717헌법소송

완료

 전자감독 대상자가 되어 야간귀가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이○○

2022.01.182
1716계약 · 민사

완료

 스타트업 투자 계약 관련 / 1

양○○

2022.01.102
1715헌법소송

완료

 선고 유예 1

박○○

2022.01.092
1714헌법소송

완료

 선고 유예 1

박○○

2022.01.092
1713기타

완료

 재물손괴죄로 고소1

하○○

2022.01.097
1712기타

완료

 재물손괴죄로 고소1

하○○

2022.0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