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고 보호처분 2호와 4호 처분을 받았어요
판사는 처분 외에는 별다른 말이 없었어요
근데 보호관찰소가서 보관과 면담을 했는데 외박금지고 야간 외출도 금지라는거에요
제가 잘못했지만 밤에 뭐 하지도 않고 학교도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왜 밤에 친구들과 나가놀지 못하고 일찍 들어오라고 하고 친구네 가서 자는 것도 안된다고 하는거죠??
판사가 말하지 않았으니 어겨도 되나요?
분류5
분류6
재판받고 보호처분 2호와 4호 처분을 받았어요
판사는 처분 외에는 별다른 말이 없었어요
근데 보호관찰소가서 보관과 면담을 했는데 외박금지고 야간 외출도 금지라는거에요
제가 잘못했지만 밤에 뭐 하지도 않고 학교도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왜 밤에 친구들과 나가놀지 못하고 일찍 들어오라고 하고 친구네 가서 자는 것도 안된다고 하는거죠??
판사가 말하지 않았으니 어겨도 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7-02-03
조회수1,115
관리자
| 2017-02-03
안녕하세요
보호관찰처분은 받으신 2,4호 처분과 별도로보호관찰 대상자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사항은 보호관찰관을 통해 대상자에게 전달되며 준수사항은 강제성을 가집니다.
기본적인 준수사항 및 별도의 부과 준수사항을 지시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준수사항은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것
2. 주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 할 것
3.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4.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르고 방문시에는 보호관찰관을 응대할 것
5.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 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별도의 부과 준수사항은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 장소의 출입금지
▷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안에 대한 접근금지
▷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
▷ 일정한 주거가 없는 사람에 대한 거주 장소 제한 등이 있습니다.
이 중의 상담자 님께서 받으신 준수사항은
▷ 야간 등 재범의 기회,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이 해당됩니다.
보호관찰에 대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의 비밀보장 무료 상담을 통해 해결점을 찾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