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기록때문에 헌법소원

십대 때 억울하게 기소유예 받았어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오해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대학생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업준비도 해야 하고 군대도 그렇고 모든 사회생활에서 기소유예처분하나때문에

망설여지고 위축되고 마음이 힘듭니다

헌법소원하는게 나을까요.. 삭제되기까지 더 기다리는게 나을까 여러 생각이 들어 글남깁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신신신

등록일2017-03-13

조회수1,674

 

관리자

| 2017-03-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처분은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기록이 나오고
공소시효가 기소유예를 받게 된 법과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유죄가 인정되어
피의자에게 불이익이 많습니다.

이러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수사하여
무혐의를 받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담자님께서 헌법소원청구를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92헌법소송

완료

고등학교2학년 자전거절도1

김지영

2017.09.271,306
39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가능여부1

강강강

2017.09.271,250
39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혼자서 할 수 없나요? 1

정정정

2017.09.271,170
389소년보호

완료

초등학생 학교폭력 민사소송 1

이이이

2017.09.271,889
38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신신신

2017.09.27846
387기타

완료

집행유예기간중 재범1

선선선

2017.09.26979
386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위반 가출1

백백백

2017.09.261,435
385기타

완료

집행유예 받고 재범시 구속수사 1

윤윤윤

2017.09.261,104
384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위반 공소시효에 대해서1

박박박

2017.09.261,192
383기타

완료

학폭위 재심1

서○○

2017.09.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