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기록때문에 헌법소원

십대 때 억울하게 기소유예 받았어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오해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대학생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업준비도 해야 하고 군대도 그렇고 모든 사회생활에서 기소유예처분하나때문에

망설여지고 위축되고 마음이 힘듭니다

헌법소원하는게 나을까요.. 삭제되기까지 더 기다리는게 나을까 여러 생각이 들어 글남깁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신신신

등록일2017-03-13

조회수1,674

 

관리자

| 2017-03-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처분은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기록이 나오고
공소시효가 기소유예를 받게 된 법과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유죄가 인정되어
피의자에게 불이익이 많습니다.

이러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수사하여
무혐의를 받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담자님께서 헌법소원청구를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61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자세히 부탁합니다1

장박이

2017.07.12833
260기타

완료

집행유예중 상해 실형가능성1

박소영

2017.07.11904
2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개시일1

이보람

2017.07.111,071
258기타

완료

학교폭력 협박1

김주무

2017.07.10965
257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1

양○○

2017.07.099
256행정ㆍ징계

완료

부당해고 구제1

나좀바

2017.07.071,176
25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소년부송치1

김관대

2017.07.071,039
254기타

완료

모욕죄 관련1

모욕죄

2017.07.071,066
253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 성범죄1

장수생

2017.07.061,344
25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박소년

2017.07.06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