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무혐의인데 기소유예

시계를 사러 갔다가 갑자기 점원이 시계가 없어졌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에 가게 안에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다들 나가고 저만 남겨져서

친구와 시계를 고르는 중이었거든요

경찰에서 와서 증거도 없고 보안카메라도 다 확인했지만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기소유예처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진진진

등록일2017-03-21

조회수1,751

 

관리자

| 2017-03-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억울한 기소유예처분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검사 및 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과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검사의 수사가 피의자의 권리보호 및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합니다.

자세한 사안과 대처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비밀보장 일대일 법률상담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34기타

완료

사단법인이아님에도사단법인행세로 보조금지급한건1

박○○

2021.01.2411
1433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폭행 질문있습니다1

정○○

2021.01.222
1432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비 1

이○○

2021.01.222
1431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상담요청합니다1

박○○

2021.01.222
143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요청합니다1

최○○

2021.01.214
1429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징계 형사소송1

이○○

2021.01.212
1428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소송 문의드립니다1

김○○

2021.01.212
1427소년보호

완료

소년사건 질문있습니다 1

이○○

2021.01.213
1426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권상담... 1

김○○

2021.01.213
1425기타

완료

아동학대 상담 요청합니다. 1

박○○

2021.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