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해외출국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어떤 죄로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기소유예를 받을 시 미국권에서 비자를 받기가 어렵다고 하덜라구요

기소유예를 받고나서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되는데

삭제되고 나서는 비자받기 쉽나요? 아니면 여전히 어렵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진진진

등록일2017-04-20

조회수9,270

 

관리자

| 2017-04-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기소유예는 기록이 삭제되어도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기록이 됩니다.

또한 기소유예는 해당죄의 공소시효와 공소시효가 같습니다.

해외의 몇몇 국가에서는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곳으로 해외연수 및 출국을 할 때에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취소하는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정해져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5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 유포죄1

조조조

2017.12.281,920
604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유포1

민민민

2017.12.281,498
603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28890
602기타

완료

아동학대 피해 합의관련1

강강강

2017.12.281,046
601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1

윤윤윤

2017.12.28850
6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증거1

오오오

2017.12.281,006
599기타

완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1

안안안

2017.12.26608
59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 재범1

장장장

2017.12.261,281
59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1

임임임

2017.12.26823
59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1

노노노

2017.12.26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