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처분 받고 나서 가중처벌

저는 20살이고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으로는 18세 입니다.

미성년자로 기소유예 사건 받은게 여러개 있고 소년재판도 받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폭행으로 다시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는 전과가 없어서 기소유예로 끝날거 같다고 했다는데 저는 전에 기소유예받은 적이 있어서요

저는 가중처벌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04-20

조회수4,054

 

관리자

| 2017-04-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남게 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성인일 경우에는 5년동안 보관되며 5년이 경과한 뒤에는 삭제 또는 폐기됩니다.

미성년자 인 때 기소유예처분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3년뒤에 삭제 폐기 됩니다.

기소유예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면 기존에 유예되었던 것과 함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사실상 유죄를 인정한 처분입니다.
피의자의 명예와 사회생활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소유예의 공소시효는 해당사건의 공소시효와 같으며 검사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건에 언제든지
다시 공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기소유예받은 5개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소유예 중 사건발생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유선상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사안으로 보면 매우 긴급한 상화이므로 빨리 연락주시어 변호사와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08소년보호

완료

아청법 상담부탁드립니다 1

원○○

2021.03.184
1607기타

완료

쌍방폭행 억울합니다 1

김○○

2021.03.183
1606이혼상속

완료

가정폭력 위자료에 관해 1

최○○

2021.03.172
1605소년보호

완료

분류심사원 질문1

김○○

2021.03.172
1604헌법소송

완료

중학교 교사입니다. 징계관련하여 상담원합니다1

박○○

2021.03.172
1603소년보호

완료

청소년디지털성범죄 1

이○○

2021.03.173
1602기타

완료

산업안전보건법 1

이○○

2021.03.173
1601이혼상속

완료

이혼위자료1

김○○

2021.03.174
1600헌법소송

완료

성범죄 기소유예 1

박○○

2021.03.163
1599이혼상속

완료

배우자 외도 1

김○○

2021.03.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