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해서 헌법적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략의 사건 개요는 첨부파일과 같으며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불처분후송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특별한 점은 혐의 사실에 관한 기록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범죄사실이 아동복지법으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국가는 아동학대범죄를 방조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모든 국민에게 권리로 보장하는 것을 이 사건의 당사자에게만 범죄로 적용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헌법적으로 접근 해 보고 싶습니다.

연락 주시면 상담일을 잡고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pdf상담내용 정리.pdf

등록자장병진

등록일2021-09-08

조회수616

 

대한중앙

| 2021-09-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첨부해주신 상담내용 정리를 바탕으로 유선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tel : 070-4012-0512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84아동학대

완료

낮잠시간 교실에서 나와 cctv로 낮잠관찰한것이 방임에 해당하는지요?1

추○○

2023.01.0817
1783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국선보조인1

익명

2023.01.03318
178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청구서관련1

이○○

2023.01.026
1781기타

완료

기소유예 관련 질문입니다.1

권○○

2023.01.016
178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기한1

오○○

2022.12.318
177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1

이○○

2022.12.307
1778기타

완료

아동학대 방임죄 경찰조사1

주○○

2022.12.2410
1777행정ㆍ징계

완료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관련 선결문제 1

썬○○

2022.12.2111
1776소년보호

완료

사기1

이정호

2022.12.17463
1775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신청1

심○○

2022.1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