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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법에 관해서 토론을 준비 하고 있는데 소년법이 왜 필요한지 조금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마지환

등록일2021-10-06

조회수1,666

 

대한중앙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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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 상담 사안이 아닙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4헌법소송

완료

성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에대해1

박박박

2017.03.151,806
133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받을거 같은데 소년분류심사원1

김김김

2017.03.151,792
13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위반및소년원미입소답변부탁드립니다.1

김○○

2017.03.1412
13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기록때문에 헌법소원1

신신신

2017.03.132,179
13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청구 1

진진진

2017.03.131,906
129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중1

김○○

2017.03.109
128기타

완료

 집유기간중 마약초범상담..1

김○○

2017.03.087
12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 성추행1

전전전

2017.03.081,469
126헌법소송

완료

강제추행 기소유예 헌법소원1

박박박

2017.03.083,000
125헌법소송

완료

입건유예처분 헌법소원1

최수진

2017.03.061,281